우주개발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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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제1장 총칙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9.15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