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