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