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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주손해배상법

우주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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