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