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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02.2.25]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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