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