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보험료

2. 적립금 운용수입금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 대출원리금 상환금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 임대보증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 회계에의 전출금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전문개정 2009.6.26]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