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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위탁수수료)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 국내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2. 국제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 우편환의 발행 및 지급

4. 우편대체의 납입 및 지급(국고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포함한다)

5. 요금별납ㆍ요금후납 등 우표를 붙이지 아니하는 우편물의 접수

6.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

7.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업무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 취급 지역 외의 지역에서 처리된 수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1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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