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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4장 수수료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38조(수수료의 반환)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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