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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제22조(제한능력자의 행위)

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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