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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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