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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시행규칙 › 제4장 우편물의 송달 › 제1절 통칙

우편법 시행규칙 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또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2.19>

[전문개정 2015.7.21]

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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