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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07.4.20][제목개정 2017.5.8]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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