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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52조(손해배상)

① 삭제 <2005.8.19>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중에서 우선지급하고 이를 사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12.15][제목개정 2005.8.19]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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