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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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