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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편법 › 제1장 총칙

우편법 제10조(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전문개정 2011.12.2][제목개정 2019.12.10]

시행 2026.3.3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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