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을 위한 준비행위) 운항시각조정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운항시각 조정ㆍ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운항시각 신청 및 조정ㆍ배분을 위한 행위를 2021년 10월 31일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제3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운항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신청 및 운항시각 배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신청 및 운항시각 배분 등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운항시각 조정ㆍ배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예에 따라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항에 대하여 배분ㆍ조정된 운항시각은 이 규칙에 따라 배분ㆍ조정된 운항시각으로 본다.

제6조(운항시각 유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유보한 운항시각은 제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보한 운항시각으로 본다.

제7조(운항시각 회수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정ㆍ배분된 운항시각에 대한 운항시각 회수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