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1조(불법조업 방지 지원)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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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