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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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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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