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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울산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3.27][제27조에서 이동 <2015.3.27>]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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