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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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