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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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