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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 제1장 총칙

원양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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