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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원양산업발전법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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