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13조(분쟁의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01.7.30>

②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30>

[본조신설 1987.3.19][제목개정 2001.7.30]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