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1.10.2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원자력 손해배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