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