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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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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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6.9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