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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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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1조(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훈련의 기본방향

2. 훈련의 종류

3. 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목적ㆍ내용ㆍ방법ㆍ일정 및 대상자

4. 훈련 종류별 방사능방재훈련의 통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자력사업자가 방사능방재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및 방법 등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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