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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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리적방호규정등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 물리적방호규정등 승인서
시행 2026.7.1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