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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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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조(핵물질)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5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플루토늄(플루토늄 238의 농축도가 80퍼센트 초과한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을 말한다) 및 그 화합물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질이 1 이상 함유된 물질

6.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질외의 물질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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