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6.5.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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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6.5.3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