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28]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