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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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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6조(방호협의회의 기능)

방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리적방호에 관한 중요 정책

2.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3.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

4. 물리적방호체제의 평가

5. 그 밖에 물리적방호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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