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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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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개정 2014.5.21>

②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1, 2015.12.1>

1. 불법이전에 대한 방호 요건

2. 사보타주에 대한 방호 요건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1.1 · 법률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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