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협약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10.29>

②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그 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6.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7. 연구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연구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9.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