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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1조(수탁업무의 중단ㆍ폐지 승인의 신청)

수탁기관은 제15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는 일시

3.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중단 또는 폐지의 이유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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