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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3조(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 요구)

위원회는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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