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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6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수탁업무 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수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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