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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3조의2(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회계기관)

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기금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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