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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진흥법 › 제1장 총칙

원자력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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