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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자력 진흥법 ›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원자력 진흥법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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