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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2025.10.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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