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