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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5조(동전)

①원호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기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등기소장이 발행한 등기필증을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 등본을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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