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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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