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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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