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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 비용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비용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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