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17-2 (Notice to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Subjects on Processing of Location Information, etc.)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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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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